전 경제부총리의 배드뱅크 공개질의…“혈세로 사적채무 탕감, 도박빚도 포함”

野추경호, 배드뱅크 정책 관련 21개 공개 질의
“빚 갚은 사람만 호구…자영업자 생태계 왜곡 우려”
“성실한 국민에게 좌절감 안겨…李대통령 설명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를 탕감하는 유례없는 방식, 감당 가능할 수 있나”라며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과 분노에 답해야 한다”고 30일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배드뱅크 정책을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 빚 갚은 사람만 호구인 나라?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를 탕감하는 유례없는 방식, 감당 가능할 수 있나?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과평가 개선안 무시하고, 역행한 2025년 배드뱅크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부채 탕감 정책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과 분노에 답해야 △하루 차이로 배제된 채무자의 황당함에 답해야 △정부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각지대는 어떻게? △빚을 갚은 사람이 손해 보는 구조, 정당한가? 등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 △필요 재원의 절반, 조달 계획이 불분명하다! △상법은 주주를 위해 개정한다며, 민간에만 책임 떠넘기는 이중잣대 아닌가? △묻지마 탕감, 도박·유흥 빚도 모두 포함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과거 원금 감면 이력 있는 사람도 또 탕감 대상인가? △한 사람이 여러 곳의 빚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다중 채무의 환매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캠코가 자회사에 넘기고 이득 보는 구조 아닌가?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라면? △신용 질서 위반자, 고의 채무자도 포함 대상인가?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도 없는 것 아닌가? △과거 정부는 왜 신청 기반 구조를 택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설익은 정책, 조기 생색내기 우려된다 △구조개혁 없는 채무탕감, 자영업 생태계만 왜곡한다 등도 함께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추 의원은 “2004년 이후 다수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정부의 성과평가는 2014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진행한‘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지원효과 연구’가 유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배드뱅크는 당시 용역의 개선방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잡을 뛰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묵묵히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은 지금 ‘우리가 바보였다’는 심정으로 절망하고 있다”며 “이런 성실한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불공정성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배드뱅크 필요재원이 8000억원인데 반해 추경에는 4000억원만 반영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조달하겠다는 방침인데, 각 금융회사와 사전협의는 있었나”라며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민간 금융사에 공공 목적을 이유로 손실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기준만 충족되면 도박, 사행성 소비, 주식·가상자산 투자 등 어떤 용도의 빚이든 무차별 탕감된다”며 “기존 제도들은 이런 용도의 부채는 원칙적으로 제외해왔는데, 이번엔 국민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묻지마 탕감’으로 진행된다”고도 우려했다.

또 추 의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의 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장기소액연체자지원도 신청을 기반으로 지원구조를 구성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구조개혁 없는 채무탕감이 자영업 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우려했다. 그는 “과잉 자영업 구조와 높은 폐업률, 재창업률 문제를 외면한 채 단순 채무탕감만 추진하면 악순환만 반복된다”며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나 자립 기반 마련 없이, 일회성 구제로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1가지 배드뱅크 문제점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께 설명하고 설득할 의무가 있다”며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정책은 결코 지속할 수 없다. 전례 없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하여보다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