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OECD 렌즈로 본 저성장·국가부채 대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는 저성장과 국가부채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OECD는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대에서 올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가부채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1.7%에서 금년말 52.8%로 높아지고, 구조개혁 노력이 없는 경우 2060년 150%를 초과할 것이라고 봤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30여년간 지속 하락했다. 1990년대 초 8~10% 수준에서 2000년대 초 5% 내외로, 2010년대 초 3%대에서 2020년대 중반 2% 내외로 낮아졌다. 특히 2016년 이후 10년간 잠재성장률 하락폭(1.2%p)은 OECD 평균 하락폭(0.2%p)의 6배 이상이 되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은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둔화, 생산성 증가세 약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이러한 원인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다. 특히 기존 제조업·수출 중심 성장모델이 저성장이라는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향후 AI 혁신을 통해 서비스분야를 포괄하는 전산업적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신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OECD는 AI 활용이 향후 10년간 미국내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0.4~0.9%p,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0.25~0.6%p 각각 높이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OECD는 여성고용 증가, 효율적인 고령자·외국인력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불합리한 남녀 임금격차 해소 및 일·가정 균형, 근로수명 연장을 통한 고령자 취업 확대, 유학생 국내 취업요건 완화 등이 주요 과제다.

한국은 성장잠재력 감소와 함께 재정압력 증가라는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부채증가 억제라는 전통적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다. 즉 국가부채 대응 측면에서도 OECD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AI·디지털 분야의 공공투자 확대는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기술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인적자본 투자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입 기반 확대로 이어진다. 아울러 지출 구조조정 및 효율화 노력과 규율 있는 재정의 틀을 갖출 것도 함께 권고하고 있다.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통해 재정 운용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해 낭비를 줄이고, 재정칸막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교육 투자확대재원으로 확대하려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결국 OECD는 저성장과 국가부채를 별개의 문제가 아닌 상호작용하는 구조적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내수·민생을 살리는 단기적 재정확대와 함께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생산적·혁신적 재정투자를 통해 저성장과 국가부채를 통합적·유기적으로 접근하는 거시재정 운용이 긴요하다.

최상대 주OECD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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