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후보자에 여당 의원 7명...국민통합 아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4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친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23일 첫 장관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여당 의원의 중용이 눈에 띈다. 검찰개혁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가 행정과 재난 관리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엔 윤호중 의원을 지명했다. 이로써 현행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는데, 7명(41%)이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꾸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더하면, 여당 의원 8명이 내각에 포진하게 된다.

국회의원의 총리·장관 겸직 허용은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한국식 대통령제의 특성이다. 헌법에서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회법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예외를 둔 데 따른 것이다. 의원을 내각에 기용하면 국정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책임장관제를 실현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선 인사 검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과거 정권에서도 의원 출신 장관 비율은 20~30%였다.

다만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입법부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의원 출신 장관이 소속 부처 업무가 연관된 법안·예산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여지도 있다. 총리·장관 임기 중엔 의원직 수행에 지장이 불가피한 데다 국회의원 특권이란 논란도 적잖다. 대통령제를 도입한 미국 등에선 의원·장관 겸직을 불허하고 있다. 겸직을 계속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보완책을 만들지 사회적 토론을 거쳐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단행한 인사를 보면 교수나 관료보다 기업인 등 전문가와 정치인을 선호하는 스타일이 확인된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정 장악력을 강화해 집권 초부터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내각의 여당 의원 쏠림이 국민통합에 걸맞은 인사인지는 의문이다. ‘우리 편’에서 시야를 넓혀 보다 다양한 인재를 찾아 적극 기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