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사 먹으라니 좋긴 한데… [편집장 레터] : zum 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13조원 ‘소비쿠폰’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죠. 나라가 시끄럽든 어쨌든 효과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KDI 연구에 따르면 과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순수 소비 증대 효과는 26~36%에 그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짜 돈이 생기고 소고기 사 먹으라니 좋긴 한데,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는 나랏빚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19조8000억원)으로 충당하면서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에 육박한다죠. 당장 나는 소고기 사 먹을 수 있게 돼 신나지만, 작금의 부담이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살짝 스칩니다.

그뿐인가요. 달랑 25만원 받고 조만간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라는 명세서를 받아 드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세수 결손 규모가 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순조롭게 걷히고 있다는 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제외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죠. 이미 지난 2023~2024년 세수 결손액만 80조원이 넘는다는 전언입니다. 언제까지 세수 부족 상태를 계속 놔둘 수는 없겠죠. 완전 유리알 지갑인 저 같은 월급쟁이에게 세금이 더 전가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랑 한 채 있는 집 세금이 얼마나 오를까도 사실 걱정이고요.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무슨 터무니없는 말이냐고요? 6월 넷째 주 서울 집값이 주간 기준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집값은 전주보다 0.43% 상승했죠.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은 문재인정부 시절 집값이 무섭게 오르던 시기인 2018년 9월 첫째 주 0.47%입니다. 같은 달 둘째 주 0.45%, 같은 해 8월 마지막 주 0.44%가 뒤를 이었죠. 그다음이 이번 0.43%입니다. ‘진보 정당은 부동산을 세금 등으로 규제하려 들 것이고 그러면 집값은 오른다’는 속설이 이번에도 들어맞을 것이라는 예상 아래 나타난 결과죠. 실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양도세 완화 등으로 인해 집값 폭등 상황이 벌어졌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 룰루랄라 쓰고 난 후 받아들여야 하는 계산서가 어마어마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번 하고 나니 말이죠. 100g에 10만원쯤 하는 비싼 고깃집에 가더라도 소고기를 씹는 건지 쇠심줄을 씹는 건지 된통 맛을 모르겠을 것 같아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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