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 통해 경기부양·신성장… 0%대 성장률 탈피 ‘최우선’ [새정부 출범 한달, 정책 진단]

(1) 경제정책
30조5000억 추경 마중물 역할
지원금 등 소비심리 진작효과도
AI 신사업에 해외투자자들 관심
AI 전환 등에 100조원 집중투자
부양책 더불어 구조개혁 병행해야
건설부진 심각해 개선 모멘텀 절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했다. 회복, 성장, 행복을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도약을 내세웠다. '진짜 성장' 시대도 표방했다. 출범 한달을 맞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진단한다.

<편집자주>

"한국 새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정책방향에 관심 많다."

해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한국의 경제정책들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IR)를 열었을 때 나온 반응이다. 영국 런던, 유럽 등에서 IR을 개최한 기재부는 지난 26일 14억유로(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했다. 2조원대 발행에 30조원이 몰릴 정도로 흥행했다. 새 정부의 성장 우선 경제정책,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AI 투자 집중에 대한 우호적 해외시각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추경 편성에도 성장률이 0%대에 머무는 등 저성장이 이어지거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해외 투자자들의 태도가 돌변할 여지는 있다. 출범 한달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과제인 셈이다.

■'재정확대, 성장' 선순환…성적표 내야

지난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다음으로 '성장'을 22번, '경제'를 12번 말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를 24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실물경기는 경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언급 이상으로 냉랭하다 못해 살얼음판이다.

올해 1·4분기만 보면 내수, 수출은 모두 부진하다. 성장은 정체됐다. 지난해 1·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이전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다.

대외변수도 불확실성이 높다. 미국발 관세전쟁은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다. 중동 불안도 변수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평균 2.7%로 조정했을 정도다. 직전 전망보다 0.3%p 낮췄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하향 조정한 근거들이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은 경기를 녹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0%대 저성장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만 한정하면 0.1%p 성장률 개선을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추경의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고 소비심리 진작효과도 상당해 성장률 1%를 넘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 경기 영향이 큰) 건설 쪽 부진이 심각해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건설 부문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단기적으론 공공건설 부문부터 경기개선 모멘텀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영향,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변수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AI 투자 집중…"넘어야 할 산 많아"

해외 투자자들까지 한국의 AI 투자에 주목할 정도로 새 정부의 AI 정책방향은 확고하다.

'AI 3대 강국'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산업현장은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이었다. 대통령실 조직에 'AI미래기획수석'이 새롭게 등장했다. 그 아래로 '국가AI정책' '과학기술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 등 4개 비서관실이 꾸려졌다.

AI 관련 공약도 숱하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최소 5만개 이상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한국 고유의 '소버린 AI'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AI 등 신산업 육성방안은 공약만 있을 뿐 구체화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관련 조직을 꾸렸지만 정책으로 나와야만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만으론 글로벌 AI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 "AI 논의를 총괄하는 AI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AI TF의 임무는 새 정부 AI 전략 구체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AI를 키워드로 성장엔진을 확보하는 정책방향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충격에 맞물린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을 AI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같은 대형 자본투자 확충을 시작으로, AI 전환(AX)을 통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비전이다.

대선 공약에서 큰 그림은 제시됐다. AX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차세대 AI반도체 개발 지원 및 첨단전략산업 100조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 고유 업무인 재정, 세제, 경제정책 기능도 AX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론 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의 3대 분야별로 'AX 로드맵'을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제 측면에서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이는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과 연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병행 땐 성장 지속 가능성↑

경기하강을 저지하기 위한 경기부양의 시급성에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한은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한은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거점도시 육성,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고령층 퇴직 후 재고용 등을 구조개혁 방안으로 제시해왔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금리인하와 추경 등 재정확대 등 부양책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이완될 수 있는 '구조개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구조개혁은 항상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새 정부는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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