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민석·추경·상법 내달 3일 '원샷' 처리 가나… 野는 국회 농성 반발

與, 오는 3일 추경 및 김민석 인준안 등 처리 예정
野 반발하지만 막을 방법 없어… 우 의장 與 힘 싣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디리고 있다. 뉴스1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일단락 지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상법개정안 등을 '원샷'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상법뿐 아니라 윤석열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던 쟁점법안도 늦어도 7월에는 다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청문회를 비롯해 로텐더홀 철야 농성까지 전방위 규탄 여론전에 나섰지만, 압도적 의석을 점유한 거대 여당을 막아설 현실적 카드가 없어 고심만 깊어가고 있다.

與 김민석 거부는 "대선불복" 압박

2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국회가 마무리 되는 다음 달 3일 김 후보자 인준안 및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숨 고르기에 나선 것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에 출연해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안건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 동시 처리를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시한인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인사 인질극"이자 "대선 불복"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6월 국회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라, 3일 처리 가능성이 유력해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민생법안 중 상법 역시 이번 회기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상법으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 농업4법은 "상임위 차원의 숙의가 더 필요하다"며 일단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디데이'를 3일로 잡은 데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야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협상을 독려하면서도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며 마지노선을 3일로 늘렸다. 여당이 요청한 30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다음 달 3일까지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김민석 국민의심판 이제부터 시작"

박형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직접 검증에 나서는 '국민청문회' 카드도 꺼내들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이틀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전도 한창이다.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27일부터 사흘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 중이다. 나 의원은 "배추 총리, 장롱 총리, 스폰 총리 후보자는 안 된다"며 "상식이나, 국민 눈높이에 너무 벗어나는 총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서명옥(왼쪽부터), 나경원, 강선영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기로 한 민주당을 겨냥해 "최소한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 하루 만에 예결위 질의를 마치는 건 국회의 심사권 박탈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에서 대여 화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거대 여당을 막아설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데 더해 본회의 법안 상정의 수문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안 심사 권한을 갖는 예결특위 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 예결위 기자회견에도 18명 위원 가운데 4명만 참석하는 등 무력함이 두드러졌다. 다만 정치권에선 7월부터 본격화하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진용을 꾸릴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이 협치 제스처를 내보이며 대치 정국을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