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한 뒤 웃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한을 다음달 3일로 못 박았다. 이날 총리 인준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법 개정안이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 여야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입장 차이로 보고서 채택 없이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 다시 한 번 협의를 촉구한 것이다.
나흘 동안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내일 오전 11시,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 의장에게 ‘오는 30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자’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서명옥(왼쪽부터)·나경원·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우 의장이 민주당 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흘의 기간을 둔 것은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여론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임명을 민주당 주도로) 강행한 상황에서, 월요일(30일)에 또다시 (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에 더해 정부가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뼈대로 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을 만나 “(다음 달 4일로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당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3일) 본회의 때 상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며 당장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내에 해당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곳도 있어 시간상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