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찬반 논란…“민주주의 시원” “130년 전 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안에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을 표현한 ‘불멸 바람길’상. 정읍시 제공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임진왜란 유족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등 조롱 섞인 발언도 나온다. 이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은 “역사성과 취지를 잘못 파악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전북도는 2026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을 대상으로 수당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당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랐다.

지급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 가운데 전북에 살고 있는 유족이다. 전북도가 파악한 현재 유족은 915명으로, 가구당 1인 지급 기준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10억98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정읍시는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증손까지)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현재 90명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수당을 지급하면, 광역 단위에서 유족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판도 나온다. 130년이 지난 일을 두고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주요 비판 지점이다.

이윤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이와 관련해 이윤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은 “역사성과 논리성이 부족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그동안 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서훈 운동에도 임진왜란 운운하며 부정적 오해에 의한 논리성이 부족한 주장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에 의해 좌절됐지만 3·1운동, 4·19민주혁명, 5·18민주화운동, 이후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 등 민족민주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물론 자손들에게도 혜택과 예우를 해줬고, 동학농민혁명과도 시기적으로도 300년이 넘는 차이가 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학농민혁명이 조선말에 일어나 시기적으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동학농민혁명 1년 후인 1895년 을미의병은 독립유공자 예우인 서훈의 혜택을 주고 있다. 1895년 을미의병과 1894년 동학의병은 규모면에서나 피해에 있어 다르게 볼 것이 아니다”며 “둘 다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선 같은 명분에 있으므로 을미의병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고 동학의병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관장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동학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보다 적극적 자세로 전환을 건의한다”며 “부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억지 주장들을 멈추고 동학순국선열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표적인 반봉건·반외세 민중운동이다.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이자 중심지로, 지역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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