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고정밀 지도 '유료화' 부상…플랫폼 업계 “위험한 논리”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고정밀 지도 반출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지도 반출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대응과 지도 반출 유료화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공공자산인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고려하되,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공간정보 산업에 재투자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이 같은 논리는 국가 안보, 산업 주권 등과 직결된 고정밀 지도의 가치를 폄하하는 위험한 논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학계와 공간정보 산업계 일각에서 고정밀 지도 유료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 기업에는 유상으로 제공하고 국내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등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종욱 안양대 교수(대한공간정보학회장)는 “국내 지도 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정밀 지도를 무료로 개방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외국기업에 무료로 준다는 것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고, 국내 산업 기반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유료로 받은 비용을 산업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꾸준히 국내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안보를 이유로 불허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깔린 주장이다.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고정밀 지도의 일부 데이터만 개방하자는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된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도 반출 관련 토론회에서 길 안내를 위해 필요한 인도·횡단보도·고가도로의 정보를 포함하는 고정밀지도의 일부 층위(레이어)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국가공간정보자산(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대응방안 수립 연구'를 공고하면서 힘을 보탰다. 해당 연구용역에는 '국가기본도·영상지도 등에 대한 가격·유통 전략 및 방안 제시' 부분에서 고정밀 지도 가격 정책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면서 그 근거를 설정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았다. 다만 해당 연구용역은 지원 사업자가 없어 유찰된 이후 재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학계와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유료화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고, 데이터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지적한다.

우선 고정밀 지도에 대한 적정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 매년 갱신되는 지도 데이터를 제공할 때마다 금액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다. 또한 고정밀 데이터를 유료로 반출하더라도 정부의 통제 밖에서 안보를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유료화는 군사적으로도 위험할 수도 있고, 정부가 이후 관리 감독하는 명분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고정밀 지도 유료화 방침을 확정하더라도 실제 이를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공 데이터 고정밀 지도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은 관세 협상에 못지 않은 또 다른 협상을 해야한다”면서 “공공의 자원에 과금하는 문제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어 간단하게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