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압박에 글로벌 최저한세 사실상 좌초…미 다국적 기업에는 적용 제외

[파이낸셜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요7개국(G7)은 28일 성명에서 미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연합

주요 7개국(G7)이 미국 다국적 기업들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가운데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로 28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미 기업들이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2021년 이익을 내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대의에 따라 주로 미 다국적 기업들을 겨냥해 합의했던 글로벌 최저한세가 좌초하게 됐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어렵사리 이뤄냈던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G7은 28일 미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사안별 조세 해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G7은 아울러 “모든 나라들의 조세 주권”을 보존하는 것에 관해 “건설적인 대화”를 비롯해 “국제 조세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개선을 이루자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자체가 위기에 몰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앞으로 수주일 안에 G7 합의가 OECD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이 역시 G7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조세 전문 변호사인 로버트 굴더는 “이는 미국에는 슬램덩크”라면서 “아마도 그들은 재무부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며 자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7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미 다국적 기업들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는 세법 개정안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법 개정안 899조에 따르면 미국은 미 기업들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는 미국이 외국인 투자에 관해 ‘보복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 기업들에 디지털세 등을 물리는 나라 투자자들이 미 증권 투자 등으로 수익을 내면 이들에게 보복세를 물리도록 한 것이다.

G7은 미 다국적기업들을 최저한세에서 제외하는 대가로 미 세법 개정안에서 이 899조를 삭제하겠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G7 성명에 앞서 의회에 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OECD 합의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에서 미 기업들이 적용 제외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 정부에 냈어야 할 세금 1000억달러(약 136조원)을 절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OECD는 지난 2021년 15%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각국이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각국의 세수가 동반 급감하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버는 나라에 15%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구글, 아마존, 메타플랫폼스, 애플 등이 세계 각국에서 돈을 벌지만 서버가 있는 나라에만 세금을 내고 있는 관행을 깨고 실제로 돈을 버는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한국을 비롯해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합의는 사실상 무너져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두고 미 조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 등 ‘부당한’ 조세 제도를 조사해 관세 등으로 대응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한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과 상원 재정위원회 마이크 크라포 위원장은 26일 성명에서 베선트의 요청대로 899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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