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일단 금지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출생시민권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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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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