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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내란 특검이 특혜는 없다고 강조한 만큼 일반 피의자들과 유사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이날 오전 10시로 통보한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시작 10분 전쯤 차량을 타고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 앞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우선 지하 주차장에서 특검팀이 문을 열어주길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은 소환 조사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했지만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어떻게 출입하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등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이 아니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특검팀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하며 강경 대응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우선 시간에 맞춰 서울고검에 출석하되 구체적인 청사 출입 방식을 현장에서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특검팀은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26일)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으로의 출입 요청과 관련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의사를 전달한 내용은 지하 주차장으로의 출입에 대한 어려움을 다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10시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 등을 통해 지하 주차장 출입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저희 입장을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라며 "출석 관련 준비 상황은 경호처, 서울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협의는 현관 출입을 전제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지하 주차장 앞에서 대기를 해도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지하 2층은 차단이 다 돼 있고, 지하 1층은 별도 차단기가 없는데 저희가 별도로 차단막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지하 쪽으로 들어가는 쪽은 다 차단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모두 출입 방식과 관련해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첫 조사부터 양측이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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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025.6.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다르지 않은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조사실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조사실을 마련해야 하나"라며 "조사실은 다 마련된 상황이다. 일반 조사실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접 경호하는 인력이 있어서,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를 위한 장비도 갖춰져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티타임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전직 대통령 조사 시에는 예우의 의미로 사전 티타임을 하기도 한다. 사전 티타임이 성사될 경우 조은석 특검이 직접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전 티타임은 이뤄지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조사 시간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녁 9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저녁 9시 이후의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혐의를 비롯,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 과정 등 다양한 사안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이외에 다른 부분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적극 항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거부권을 쓰기보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직접 밝힌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채명성, 송진호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조사를 진행한 특검 인원 등을 조사 종료 후 상세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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