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훈, 석사논문서 "사법부에 의한 정당 해산 정당화 안 돼"…'통진당 해산' 결정 비판

[앵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과거 석사 논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부정한 건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창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됐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2014년 12월 19일)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듬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는 '한국 진보 정치 복원'을 주제로 한 성공회대 석사 논문에서 헌재의 결정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정권과 보수언론이 반민주·종북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었고, 무리한 정당해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사법부(사법기관)에 의한 정당 해산이 정당화될 수 없고,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법적용 등 통진당 해산의 부당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헌재가 정치영역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지명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19대 총선에서 통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영훈 / 당시 통합진보당 공동선대위원장(2012년)

"통합진보당이 30석을 얻든 그 이상을 얻든 절반을 책임지는 민주노총의 이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김 지명자는 2011년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과 함께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담은 진보 진영 대표자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논문에 담은 표현의 취지 등 입장을 묻는 요청에,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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