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3법 처리 뒷받침’ 방통위 업무보고 하루 만에 딴소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3법’이 처리될 경우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법안(내용)보다 운용을 잘해야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진숙 위원장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나와 방송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방송3법이라고 해서 총 40여개 법안이 나와 있는데, 지난 10여년간 여야가 바뀌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묘안이 나왔다면 진작 통과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송 관련 법안보다 운용을 제대로 잘 해야 말 그대로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른다.

또 이 위원장은 방송3법과 관련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국회와 언론 관련 단체들에 나눠주는 건데, ‘이거 용산에서 동의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하자, 그 뒤를 이어받아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겠지만, 노동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3법은 정치권이 인사를 통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각 방송사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들에 대한 추천 권한을 기존의 국회 이외에 시청자위원회, 학계, 법조계, 방송사 임직원한테 골고루 배분하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이 말한 ‘노동권력’이라는 표현은 기존 방송3법에 추천 단체로 등장하는 ‘방송직능단체’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기존 방송3법을 ‘민노총(민주노총) 장악 법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기존 방송3법이 방송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이 시빗거리가 되자 각 직능단체와 노동조합은 ‘우리가 걸림돌이 된다면 추천 단체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정치권에 전달했고, 이에 민주당은 방송직능단체 대신 ‘임직원 과반수' 추천을 통해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고쳤는데도 이 위원장은 계속 ‘노동권력’을 운운한 것이다.

방송3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이 위원장과 달리 방통위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지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추진해 큰 논란을 빚은 ‘와이티엔(YTN) 강제 민영화’와 ‘티비에스(TBS) 출연기관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개선·보완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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