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에 "주요 법안 입법취지 전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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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5.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농업 법안들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정부 출범 이후 쟁점이 되는 농업 주요 법안과 현안에 대해 상의드릴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송 장관의 입장을 듣겠다고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송 장관을 유임시키자, 민주당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민주당의 농어민 지원 법안에 대해 번번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이다.

송 장관도 윤 정부 기조에 맞춰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민주당의 '농업 4법'을 '농망(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급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게 골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이전 생산에 투입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토록 하는 내용이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 산정 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내려갈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자는 게 핵심이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5.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주요 입법에 대해 대안도 내놨다. 그는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있다"며 "이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제도를 통한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또 현장에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실행력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정부가 수매하는 식의 사후적 조치 위주로 이야기돼 왔다"며 "생산 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생산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후 위기가 심화해 재해가 빈발하는 상황 속에서 농가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농자재지원법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농자재 산업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같이 담자는 제안들 드린다"며 "개별 산업에 대한 법안은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은 끝으로 "현재 법안들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국정철학에 맞게 현장 요구를 수용하고, 의원님들과도 적극 소통하겠다"며 "정책을 개선해 우리 정부의 농정 평가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 이것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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