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삭감한 의대 시설 예산, 본예산 반영 노력”[세상&]

의대 시설 예산 추경서 1300여억원 삭감
국회 교육위, 내달 리박스쿨 관련 청문회 개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의대 시설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의과대학) 정원 규모가 확정된 이후 명확히 기획한 뒤에 진행해야 하므로 이번 신설 사업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출석한 오 차관은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한 1344억원은 신설비용으로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한 기획이 필요하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면서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해 국립대 의대 9개교의 21개 건물을 신·증축을 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2차 추경 과정에서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예산 1432억원 중 리모델링비 90억원을 제외한 1342억원이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삭감됐다.

오 차관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다”며 “현재 의대 시설의 노후화 문제는 이번 예산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차관은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국립대를 포함한 대학의 시설 개선 사업에 재원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 노후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부문은 정부안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여고생 3명 사망, “제도적 보완점 있으면 책임질 것”
오 차관은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선 “경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나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교육청에서 다양한 감사와 조사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종합해 사실확인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선 ‘지역 사립대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오 차관은 “특별하게 어느 쪽으로 편중되거나 하는 문제는 계속 논의해 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이날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침투 의혹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책임 규명 등을 핵심 안건 삼아 다음 달 10일 청문회를 열기로 이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