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국방비 나토처럼” 압박…안보·방산 강화 기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 정부 요구대로 향후 10년간 국방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총 5%에 맞춰 증액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미 백악관은 곧바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들도 (유럽처럼)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은 나토에 대해서 한 것과 유사하게 여러 동맹국에 비슷한 주문을 내는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국방 지출 확대는 한미 간 안보 협의에서도 곧 본격적인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로선 미국의 요구를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협상 전략과 함께, 안보와 방위산업 역량을 동시 강화할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비상한 계획이 필요하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태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토는 전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 지출을 각각 GDP의 5%로 증액키로 했다. 레빗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나토에 요구한 기준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은 최근 미 정부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메시지다. 위 실장도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와 관련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정해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방 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이다. 미국의 요구안과 차이가 크다. 나토 합의안은 연간 GDP 중 최소 3.5%의 직접 군사비와, 최대 1.5%의 간접 안보 지출(주요 기반 시설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로 구성된다. 우리로선 각국의 군사력 증강 경쟁과 외교·안보 지형 변화에 대처하고 대북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국방 지출 규모를 산출하고 대미 협상에 임해야 한다. 내실 있는 국방 예산 항목 및 지출 구조의 재편도 필요하다.

늘 그렇듯 위기는 기회다. 한국과 나토는 국장급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나토 회원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동맹국이 필요한 전력을 공동개발하는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방산은 최첨단 기술 역량이 총화되는 분야이자, 그 자체로 한국 경제에서 위상이 나날이 커지는 ‘성장 엔진’이다. 미국의 요구와 세계 각국의 방위력 증강 경쟁에 선제적이고 창발적인 대응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