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장동혁 “집중투표제 OECD 국가엔 없어”…與상법 개정 우려

27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與법사위 집착…부작용 큰 법안 강행처리 위한 것”
“집중투표제 도입국가, 포이즌필 등 방어장치 있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상법개정과 관련 “집중투표제만 하더라도 제도를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멕시코·칠레·중국 등”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27일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이유, 사회적 파급력과 부작용이 큰 법안들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 없이 입맛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의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전날 이춘석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국민의힘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 민주당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고, 경쟁 기업에 의한 영업 비밀의 유출 위험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를 언급하며 “집중투표제만 하더라도 제도를 이 제도를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중국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아무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이런 나라들은 포이즌필, 차등 의결권, 황금주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부실하게 쌓아 올린 코스피 5000은 결국 주식 투자자들의 눈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여당이 진정 경제 회복과 주식 투자자들의 보호를 원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법안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 시도를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