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규정 개편…개발자 반발 조짐

[AI리포터]

애플 앱마켓 앱스토어.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위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 등을 답은 앱스토어 규정을 개편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구정이 개발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초기 획득 수수료와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하며, 연간 설치 수가 100만 건을 초과하는 앱에는 핵심 기술 수수료(CTF)도 부과된다.

특히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는 스토어킷 외부 구매 링크 자격(SKUPEL) 추가 조항에 동의하는 개발자는 CTF 대신 5%의 핵심 기술 수수료(CTC)를 부담해야 한다. CTC는 앱 설치 1년 내 발생하는 모든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적용되며, 업데이트 및 재설치도 포함된다.

수수료는 필수 스토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앱(Tier 1)과 선택적 서비스를 사용하는 앱(Tier 2)로 나뉜다. 초기 획득 수수료는 모두 2%이며, 애플 소기업 프로그램 참여자와 1년 이상 구독 유지 시 면제된다.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는 Tier 1이 5%, Tier 2가 13%이며, 프로그램 참여자는 10%로 할인된다.

애플은 2026년 1월부터 모든 개발자에게 CTC 단일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EU 내 개발자들이 앱 외부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부 링크 클릭 시 경고 메시지도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애플이 표면적으로 규제를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개발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앱 경제 분석가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이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오히려 EU의 DMA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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