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구조개혁 첫 발만 떼고…연금특위 '감감무소식'

"모수개혁으로 부족" 지적 많은데
연금특위, 4월 말 회의가 마지막
다층보장체계·재정안정 등 과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제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민연금 모수개혁 뒤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대선 등 현안에 따라 논의가 밀리며 후속 개혁 작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출범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끝으로 두 달 가까이 논의가 중단됐다. 대선 일정 탓에 휴지기에 들어갔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아마 이번 달 안으로는 회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지난 3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졌지만,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정도 늦춰졌을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 43%만으로 안정적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국회에선 4월 초 특위를 꾸려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했지만 3개월이 가깝도록 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1~2차 회의에서 여야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고 관련 부처들이 올린 개혁안은 깊게 다뤄지지 않았다.

다음 회의가 열린다면 우선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이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위 내에서 자문위에 참여할 전문가들을 리스트에 올리는 작업 중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에 참여해 논의를 이끌었다.

자문위에 청년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관심사다. 모수개혁 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안과 불만이 부각되면서 후속 개혁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야는 청년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특위에선 국민연금과 기초·퇴직·개인연금 연계 방안,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국고지원 등 재정안정화 조치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중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최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하면서 공적연금화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국민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면서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한 달 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원이었는데, 월 급여 지출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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