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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고,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국세청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지명했다. 국방부 차관 등 5명의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오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인사”라고 밝혔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겸 헌재 소장에 지명된 김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0기로, 헌재 헌법연구관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등을 지낸 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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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오영준, 임광현 후보자. 한겨레 자료.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대법관 후보자로도 여러차례 거론돼온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장기간 맡아 까다로운 법리 해석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법원 안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했다. 애초에 부장판사 출신인 이승엽 변호사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으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등을 변호한 이력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이해 충돌’ 시비를 제기하자 스스로 물러났다고 한다.
현역 의원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8회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냈다.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조세 문제 등과 관련해 깊이 있는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 차관급도 연이어 임명했다. 국방부 차관은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맡는다. 육군 제1군단 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한미연합사령부 화력처장 등을 지낸 이 신임 차관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며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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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남 신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소비자정책과장, 대변인, 사무처장을 지내 대내외적인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경제’를 실현해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연금 전문가로, 복지부의 양대 축인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에 모두 밝다는 평가다. 강 대변인은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부에서 30년간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차장, 기후변화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하는 등 일처리에서 보여준 적극성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고경주 엄지원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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