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 나선 국정위 "생명·안전 규제는 합리적 보완"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 TF 1차 회의

오기형 "AI,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변화 체감하도록 개선"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 중점 추진"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합리화'에 대해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되, 생명·안전 등 국민 생활의 질에 직결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 TF는 26일 1차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규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도 참석했다.

TF에 참여한 기획·전문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되, 생명·안전 등 국민생활의 질에 직결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팀장을 맡고 있는 경제1분과 오기형 기획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 개혁은 기업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이며 각 분야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특히 AI, 재생에너지, 산업 등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개선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경제·민생회복 규제 개선, 규제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새 정부 규제 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개선 전 과정을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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