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조사 결과, 30일 발표 목표"

위약금 면제 여부엔 "가장 어려운 부분"…7월 과방위 현안질의 예고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이달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장관에게 부담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게 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4월29일과 5월19일 두차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3차 발표를 목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가 최종 조사결과가 될 전망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마지막 서버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며 "보고받기로는 27일 (포렌식을) 완료한다고 돼 있다. 합동조사단 차원의 조사 결과는 주말까지 팩트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된 부분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귀책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갖고 법무법인에 의뢰했던 것과 함께 의논해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7월 중 SK텔레콤뿐만 아니라 통신 보안 전반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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