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는 타이밍… 추경 협조해달라”

李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계엄·관세·중동 전쟁에 위기
경제 다시 뛰게 정부 나서야
소비쿠폰 등 30.5조 추경 편성”

“성장 기회·결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 이뤄야 양극화 완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22일 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미국발 관세 충격 등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하고, 추경 편성 등을 통한 내수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총 13조원 규모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성을 포함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李 확장재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며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 편성 사실을 설명하면서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 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도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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