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송미령 유임 논란 멈출 때…'농망법' 소모적 논쟁"

송 장관 '농망법' 발언 관련 "정중한 사과 표명"
"진영에 따른 이분법적 논리, 합리적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6.26. kmn@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농업계 일각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농업계 내부에서 논란을 멈추고 지켜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26일 '송미령 장관 유임 논란, 이제 멈추고 지켜볼 때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새 정부 농장수장을 놓고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은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23일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 농민단체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탕평 인사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며 논란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농축산연합회는 "이번 송미령 장관의 유임 논란의 핵심은 협치의 실종이 낳은 양곡법에 관한 해묵은 감정으로 보인다며 "지난 정부에서 양곡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정치권뿐 아니라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쌀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아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찬성론에 대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농업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과 이에 따른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는 신중론이 맞섰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농·축산인 단체(농민단체)들은 여야정 협치를 통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협치하지 않고 한쪽은 법안 강행처리, 다른 쪽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모습을 되풀이했다"며 "이전 정치권에서 농업문제 만큼은 여야가 없었으나 농업이 정치재로 변질된 낯선 광경이 계속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전 정부 당시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농업4법을 '농망법'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발언 자체는 의도와 상관없이 정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중한 사과를 표명했다. 송미령 장관의 과거 발언을 계속 제기하며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농사용 전기요금, 비료값·사료값 등 농업생산비 폭등, 농가부채 증가를 비롯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농민민생 문제와 한·미 농업통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며 "이런 판국에 진영에 따른 이분법적 논리로 이번 장관 유임에 대한 갑론을박을 지속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역설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지금부터는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책임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국회·농민단체와 소통하며,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볼 때"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예산당국은 송미령 장관이 국가책임농정에 걸맞게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정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 확대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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