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법재판관·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상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김상환·오영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는 김상환 전 대법관이,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헌법재판관, 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이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며, 이제 더 나은 헌법 해석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기대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법관으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인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넓은 시야를 갖춘 인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