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교육감 선거도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폭행 사건과 관련해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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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대법원 2부는 오늘(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교육감 선거도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폭행 사건과 관련해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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