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엔 오영준 부장판사
국세청장 후보자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26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입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명으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오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입니다.

이지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