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3분의 1 가져가"... 일본 '박사과정 생활비 지원'서 외국인 제외키로

수급 유학생 절반 이상이 중국인
국회서도 제도 문제 제기…
"취지 맞게 고친다"

유학·취업 준비생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일본유학취업 박람회' 일본 유학 관련 부스에서 상담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앞으로 박사과정 대학원생 생활비 지원 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사실상 중국인 유학생을 배제할 목적에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SPRING)을 재검토하기로 확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인 학생들의 박사과정 진학을 장려할 목적으로 2021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박사과정 학생 1인당 생활비와 연구비를 연간 최대 290만 엔(약 2,720만 원) 지원했다. 국적 관계없이 외국인 유학생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제도 취지와 달리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은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1만564명이었는데, 이 중 유학생이 39%(4,125명)나 됐다. 유학생 중에선 중국 유학생이 2,90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수급자로 보면 중국인 비율은 27.5%였다.

제도 변경은 사실상 중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수급자의 약 30%가 중국 국적 학생이라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일본인 학생이 혜택받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부성은 지원금 중 생활비는 일본인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생활비가 최대 240만 엔(약 2,250만 원)을 차지한다. 연구비는 기존대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연구 내용과 성적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 직장에 다니는 대학원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