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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포장만 거창한 이재명표 추경으로,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방향과 방식의 잘못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총 30조 5000억원 중 13조 2000억원은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6000억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절반에 가까운 14조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당선 축하금인 돈 뿌리기 방식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이번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표 빚 탕감 정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규칙을 지켜온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빚"이라며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 8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 총액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인구가 줄고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긴축 고집은 정부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며 또다시 '나라 곳간의 사유화' 욕심을 드러내고 재정건전성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경제 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라며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계속된다면 나라 살림은 파탄 나고 물가 상승을 부추겨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밀한 핀셋 지원과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이 빠진 '남미식 포퓰리즘 추경', '퍼주기 추경', '빚잔치 추경'이 아니라 진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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