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이 대통령 ‘사법시험 부활 검토’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한법학교수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어 “신임 대통령이 주권자 국민들 절대다수가 원하는 ‘사법시험 부활’을 언급하고 검토를 지시한 것을 환영한다”며 “전세계 유일한 독점적 한국식 로스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법조인 양성 제도를 다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강사·법학박사 등이 소속된 단체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우리 로스쿨 제도는 독점적 구조로 고려말 음서제도로 전락해 완전히 실패했다”며 “곧 과거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답습되고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라고 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또 “무엇보다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신임 대통령이 지적하듯이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다원화해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최근 여러 사건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판·검사를 비롯한 전문 법조인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독일은 (로스쿨 제도를) 14년 만에 폐지했다.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며 “폐지가 어렵다면 로스쿨 제도 외에 법관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 투트랙으로 가야한다.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구분해서 자격시험화를 한 뒤, 공직사법관 시험은 엄격하게 뽑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한 시민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시민이)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번 해달라”고 지시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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