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13조 소비쿠폰 편성···113만 취약차주 채권은 소각"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시정연설]
소비쿠폰 보편지급···취약계층엔 맞춤지원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차등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투입··· 발행규모 8조
SOC조기투자 등 경기활성화···건설경기 진작
"같은 경제위기에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아"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 정리"
세수결손 우려 속 재정 정상화 위해 세입경정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30조 5000억원(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 포함)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예산이 아닌 추경이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 국회 협조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시정연설을 통해 우선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비진작 예산11조 3000억 원을 담았다”며 “특히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내수침체 대응

정부는 소비 부진으로 경기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 취지로 소비쿠폰을 발행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각오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 차등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

경기 활성화·투자촉진 예산···3조 9000억

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으로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민생안정 예산에는 5조 원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공언했다.

━

민생안정 예산···5조 원 편성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이 투자된다.

이 대통령은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세입경정으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2023년 2023년 연속 2년 동안 총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역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인 셈이다.

━

10조3000억 원 세입경정···재정 정상화 시작

이 대통령은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며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엿다.

새 정부의 재정 기조를 변칙과 편접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