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공방에 청문회 파행까지…김민석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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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6.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24~25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기에 충분했다"며 빠른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없이 김 후보자가 말로만 한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청문회 이틀째에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 표결을 거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임명 동의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과거 김부겸·황교안 전 총리 등의 사례와 같이 총리에 대한 국회의 동의 표결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가능하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만큼 여당 단독으로도 김 후보자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권과 국회의장에 정치적 부담으로 남는다.

여당은 빠른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의 조각과 국정안정화를 위해선 빠른 국무총리 임명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국회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 처리를 마쳐야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인청특위의 여당 위원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이종배 특위 위원장에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하는 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다 소명됐다고 본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시간도 필요하니 오후 일정을 빨리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은 일제히 "해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후보자에게 요청한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당시 출입국 기록이나 성적표, 대출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김 후보의 반박 혹은 설명만을 근거로 의혹을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 위원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해 주는 기구가 아니고 해명은 후보자가 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처가에서 생활비 2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자료, 대출과 변제에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해 달라. (25일 오후) 3차 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보이콧(거부)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가 자진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을 기다렸지만 자료가 도달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다. 배준 영 의원은 "회계 관련 3가지 자료가 오지 않았다. 1개 자료는 부실하고 2가지는 아예 오지 않았다"며 "이대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 오늘 밤 몇시가 되든지 자료가 도달하면 청문회에 복귀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26일 자정쯤 언론에 공지를 보내 "결국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밤 12시까지 본인이 제출을 약속한 핵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산회됐다. 저희는 밤 12시까지 본관 249호실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따른 추징금 납부 내역과 김 후보자의 설명으로도 재산 의혹 등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이틀째 청문회를 마친 이후에도 의견차가 클 경우 표결을 통한 보고서 채택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위원장이 표결 등을 통해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국회 안팎의 관측이다. 이 위원장은 앞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 측이 표결을 요구했지만 "전례가 없고 여당 다수인 위원회 구성상 표결이 의미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여당 의원들은 표결 등을 통해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분위기상 증인 채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방식(표결)이 보고서 채택에 쓰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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