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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유휴자금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등 관련 실국을 상대로 대규모 예산이 실제로 장기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자금 운용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건설국 도로포장 사업 등 다수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공사 지연 등 상황을 고려한 자금 운용 전략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교통국과 철도항만국의 경우, 분할 교부되는 대규모 예산이 실제로는 장기간 놀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질의에서 청년주택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가 GH에 738억원을 출자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10%도 안 된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실현된 게 없는 상황에서 700억원대 자금이 유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자 1%만 굴려도 7억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조차 활용하지 않는 것은 도민을 위한 재정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박 의원은 “공모사업 구조적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1월 예산이 교부돼도 실제 사업 착수는 6월에야 이뤄지는 등 예산 집행까지 5~6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공지능(AI)·미래산업 분야는 공모방식 특성상 예산이 수개월간 유휴상태로 존재한다”며 “단일 사업 10억원이 반년간 방치되면 이자 손실만으로도 큰 손해고, 누적 유휴자금이 100억원이면 이자 수익만으로도 다양한 정책사업 재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30조원 예산 중 1%만 제대로 굴려도 3000억원의 자산이 된다”며 “예산 편성부터 집행률, 유휴자금 이자수익까지 전방위적으로 검토하는 회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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