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근 "'배임죄 확대 방지' 재계와 적극 소통"

경제6단체 부회장단, 與 원내지도부 예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신 보완 입법을 요청한 재계의 입장 변화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계가)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코스피 3000 돌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거 정부에서처럼 강력한 반대보다는 상법이 통과하더라도 배임죄 확대 방지 등 보완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며 “상법 개정이 되더라도 재계의 입장을 경청하여 보완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계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썼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민주당에 상법 개정안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이 핵심 민생법안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집중투표제·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재계에선 포괄적 법문 때문에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김 부대표는 “국회에서 상법이 통과될 때 배임죄 문제라든가,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것들을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논의를 전했다.

그는 배임죄를 예로 들며 “법원이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이미 배임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통제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정책 판단에 대해서 배임죄로 기소를 하는 등 배임죄 기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판례가 아니라 법으로 경영적·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여 검찰의 기소 남용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므로 재계와 적극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대표는 이와 함께 재계가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경쟁력이 없는 산업시설 폐지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