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대반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 절실

공경식 자유5분발언
국가적 차원 교통·인프라·생태관광·재정 등 지원마련 촉구

공경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울릉군 의회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대한민국 시작의 땅 독도를 지척에서 지키고 있는 경북울릉군에대해 국가차원의 교통·인프라·생태관광·재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지원마련 시급성이 제기됐다.

공경식 울릉군 의원이 25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은 대한민국 동쪽 끝에서 140년 넘게 독도와 함께 국토를 지켜온 섬”이라며, “그러나 지금껏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왔고, 기본적인 교통·의료·교육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섬 주민들은 버터왔다”고 주장 했다.

그는 척박한 현실에서 여객선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이고,의료와 교육, 생필품 수급 등 기초생활 인프라조차 제약받으며 살아가는 울릉군민의 삶은 더 이상 버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객선의 경우“섬 주민에게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아직도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주민 이동권 보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법적 지위 부여와 국비 운임 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동-저동, 도동-사동 간 일주도로의 조기 착공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 약속하신 울릉 일주도로의 안전한 도로망 구축은 아직 계획조차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며 ” 잦은 낙석과 겨울철 도로구간 결빙 등으로 생명을 담보로 현지주민은 늘 불안속에 생활하고 있어 정부의 우선 추진사업으로 지정해, 즉시 설계와 예산 반영에 나서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또한”나리분지의 국가 생태관광지 지정, 울릉공항 조기 완공 및 기반 시설 정비, 도서‧벽지 지역 특화 재정지원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책무 이행임을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및 도서 특별재정 지원의 제도화 시급성도 거론됐다.

울릉군의 재정자립도는 10% 내외 수준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후보자 시절“수도권에서 멀수록 예산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고 기억했다.

이에 “지방교부세 산정 시 수도권과 떨어진 거리,해상교통 의존도 등을 고려한 교부세 반영 기준의 개선과 도서벽지‧격오지의 지자체에 대해 기반 생활 인프라 비용을 국가가 상시 부담할 수 있는 특별재정 지원법 제정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공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성향이 짙은 울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7.28%라는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나타낸 변화되는 민심은 국가의 실질적 정책과 예산이라는 응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울릉군을 지역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만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