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R&D 예산 확정 안 돼"…국정기획위,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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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R&D 예산 등 경제2분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R&D(연구개발) 예산 심의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심사 중인 전임 정부의 R&D 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확대 기조'와 맞지 않아 이를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심의 기간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는 어제(24일)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배분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지금의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긴급 보완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상 R&D 예산은 오는 6월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회의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결 내용을 통보하면, 기재부에서 의결 내용을 참고해 구체적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R&D 예산안을 관련 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며 "7~8월 중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 예산안을 보완한 이후 자문회의가 추가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 기간을 연장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예산이 확정되는 8월 정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국회와 입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범위 확대와 심의 기간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는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 심의 기능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R&D 예산 확대의 방향'을 묻는 말에는 "저희가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현재 현격히 위축된 R&D 예산은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것들이 있다"며 "그 첫 번째가 혁신 성장 체제 중심으로 국가 연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R&D 예산이 국가지출 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머니투데이DB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안에 대해선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부산 이전과 관련해 '신청사 준공 후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임대 방식 등 연내에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 받겠다"고 했다. 이어 "이 점은 신속 검토사항으로 분류해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다루지 않고, 중장기적 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대통령실과 당,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정기획위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5년간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거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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