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보고 재연기...국정기획위 "충분히 준비할 시간 갖자는 취지" : zum 뉴스

[the300]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업무보고를 재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음 주 검찰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인 가운데 국정기획위 산하 정부조직개편TF(태스크포스)에서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업무보고를 일주일 미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30여분 만에 검찰청 업무보고 중단시켰다. 조 대변인은 당시 "핵심 공약에 대한 검찰의 분석이 미흡했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재보고 일정을 25일로 잡고, 검찰에 24일까지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화해 자료를 보내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정치·행정분과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사-기소 권한 분리 등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사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한 수행 의지가 미흡했느냐는 물음에는 말을 아꼈다.

조 대변인은 "아직 검토,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업무보고를 미루게 된 것은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정부조직개편TF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 TF는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며 "성평등가족부, 기후에너지부 개편과 관련한 논의도 분과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 강화·통합' TF를 통해서는 '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강화, 시민 참여 역량 제고 방향을 잡고 있다"며 "공약집과 연설, 정책 협약에 나타난 과제를 국정과제와 연계하고 효과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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