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정부 부처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제 내각 인선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기업인들을 파격 발탁한 점일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과 관의 벽을 허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지만 느낌은 신선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임명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과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선거 캠프 출신도 아니고, 정치권과도 인연이 없는 현장 기업인들이기 때문이다. 실력과 경험만을 잣대로 인재를 발탁한 실용주의 인사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헌정사를 돌아봐도 입법부와 내각은 법조인과 군출신 및 교수, 직업공무원들의 독무대나 마찬가지였다. 22대 국회의원 중 법조인이 61명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한 반면 기업인은 다섯 손가락을 채우기도 힘들다. 국무위원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박근혜 정부의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런 구도에서 1976년생이며 국내 인공지능(AI)산업의 최고권위자 중 한 명인 배 후보자와 IT산업 발전을 주도한 한 후보자가 동시에 입각하게 된 것이니 국정에도 능률과 성과를 앞세운 혁신의 새바람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고위 공직의 매력이 크다 해도 유능한 기업인들이 선뜻 입각 제의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진입 장벽이 적지 않아서다. 사업을 천직으로 알고 정치권과 담을 쌓고 살아온 기업인들 중 장관직을 위해 인신공격이 판치는 청문회를 감수할 이는 많지 않다.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가 직무연관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경우 사실상 강제 매각하도록 한 주식 백지 신탁도 걸림돌이다.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1400만 명을 넘는 현실에서 공직을 맡으려면 거의 전 재산 백지 신탁까지 받아들이라는 제도가 합리적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인들의 지식,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는 소중한 자산이다. 일본이 수년 전 소재·부품·장비 등의 수출 통제에 나섰을 때 이재용 삼성 회장 등 기업인들이 백방으로 뛰며 해결에 큰 도움을 준 것은 작은 예에 불과하다. 기업인의 역량을 공직에 접목할 정부와 정치권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헌정사를 돌아봐도 입법부와 내각은 법조인과 군출신 및 교수, 직업공무원들의 독무대나 마찬가지였다. 22대 국회의원 중 법조인이 61명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한 반면 기업인은 다섯 손가락을 채우기도 힘들다. 국무위원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박근혜 정부의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런 구도에서 1976년생이며 국내 인공지능(AI)산업의 최고권위자 중 한 명인 배 후보자와 IT산업 발전을 주도한 한 후보자가 동시에 입각하게 된 것이니 국정에도 능률과 성과를 앞세운 혁신의 새바람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고위 공직의 매력이 크다 해도 유능한 기업인들이 선뜻 입각 제의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진입 장벽이 적지 않아서다. 사업을 천직으로 알고 정치권과 담을 쌓고 살아온 기업인들 중 장관직을 위해 인신공격이 판치는 청문회를 감수할 이는 많지 않다.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가 직무연관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경우 사실상 강제 매각하도록 한 주식 백지 신탁도 걸림돌이다.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1400만 명을 넘는 현실에서 공직을 맡으려면 거의 전 재산 백지 신탁까지 받아들이라는 제도가 합리적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인들의 지식,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는 소중한 자산이다. 일본이 수년 전 소재·부품·장비 등의 수출 통제에 나섰을 때 이재용 삼성 회장 등 기업인들이 백방으로 뛰며 해결에 큰 도움을 준 것은 작은 예에 불과하다. 기업인의 역량을 공직에 접목할 정부와 정치권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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