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또 연기…수사-기소 분리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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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0.

국정기획위원회가 한 차례 중단시켰던 검찰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했다. 수사와 기소 권한 분리를 둘러싼 새 정부와 검찰 간 갈등 기류가 격해지는 모양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오는 25일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 업무보고는 다음주 중 진행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30여분만에 검찰청 업무보고 중단시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당시 "핵심 공약에 대한 검찰의 분석이 미흡했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재보고 일정을 25일로 잡고, 검찰에 24일까지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화해 자료를 보내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사-기소 권한 분리 등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은 첫 보고 당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등을 근거 삼아 수사권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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