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치솟는데 "일시적 상황"…전문가 "단기 대책이라도 내야"

[앵커]
서울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과열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게 시급한데,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일시적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때를 놓치기 전에 단기 대책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서울 집값은 6년 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면서 이른바 패닉 바잉 조짐을 보였습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

"서울 근교 분들이 전세로 살더라도 '뭔가를 하나 서울에 잡아놔야겠다.' 그래서 주말마다 부부들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일시적 상황에 바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급 대책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춘석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4기 신도시를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SNS와는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지금의 공급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신도시에서 공급 물량을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를 채울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종합 대책과 함께 단기 처방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조정 지역 확대 등입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선별적으로 대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서민 주택은 대출을 해주더라도 고가 주택은 대출을 규제해서…"

하지만 정부는 이미 서울의 절반 이상이 규제 지역 확대 조건이 충족됐지만 심의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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