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은 전시에 계엄사무 도맡기 어렵다'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임명한 '윤의 논리'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임명한 '윤의 논리'
[앵커]
윤 전 대통령은 또 전쟁이 나면 합참의장이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사령관을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엄사령관은 전방 부대 병력까지 빼내 국회에 투입하려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이 많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니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쟁'을 내세워 이례적 임명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군령권이 합참의장에게 있어, 전시엔 합참의장이 계엄사무를 도맡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과 대치된 나라에서는 합참의장이 각군을 지휘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합참의장은 계엄사령관을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계엄실무편람에는 '계엄을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매뉴얼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라며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등에서 '경고성 계엄'을 강조하며 오히려 계몽령이란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계리/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 (지난 2월 25일) : 저는 계몽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합참의장의 전시 역할까지 거론했지만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당시 전방부대 인원 차출을 고려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 있는 병력들이 밀린다고 한다"면서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병력을 빼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자"고 계엄상황실에 모인 참모들에게 지시한 겁니다.
또 계엄 당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은 판교에 있는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탱크를 모는 부대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사시 북 수뇌부 제거 임무를 맡는 707특임단 등 대테러 부대원들은 국회에 실제로 투입됐습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조승우]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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