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대사대리 "트럼프, 李대통령과 매우 빠른 정상회담 기대 중"

"한미정상회담, "빠른 시일 내 잡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3가지 비용 외에 다른 비용도 분담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미 외교 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KPF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6.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24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잡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제일 급한 건 미국 쪽에선 한국과 빨리 관세 문제를 협상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주요 7개국(G7) 회의가 열린 캐나다에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 때문에 떠나게 돼서 (이 대통령과) 그때 못 만난 걸 꽤 아쉽다고 생각한다"며 "이란과 다른 위기 상황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스케줄을 잡는 데 있어서 불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대화는 매우 따뜻했다. 그래서 G7에서 만남이 불발돼서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빠른 정상회담을 기대 중"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본인 임기 중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제가 있는 동안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100% 확신한다"며 "저는 정상회담 크게 걱정 안 한다. 미국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굉장히 관찰하고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사대리는 무역과 동맹 관련 문제를 한미관계의 도전 요소로 지적하고 "무역은 관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미국 쪽에선 빨리 정상화하고 빨리 합의해야 여러가지로 안정될 것 같다"면서 "제일 급한 건 미국 쪽에선 한국과 빨리 관세 문제를 협상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며 "워싱턴에선 미국인들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 이들이 완전히 경쟁할 수 없다면 어떻게 격차를 줄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30개월령 소고기도 수입이 제한돼있는데 한국인들이 미국에 여행가서 소고기 먹을 땐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 안 따진다"며 "미국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 농업 부문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이 가능한 많이 없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사대리는 "국방비와 관련해선, 미국 경제, 미국의 공공 부문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미국의 예산 적자는 GDP의 6.5%를 차지한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 중에서 1조 달러 정도가 국방비로 지출된다. 1조 달러가 얼만큼 큰 규모인지 상상하기 힘든데, 한국의 GDP 규모라고 보면 된다. 그게 미국의 국방비 지출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 동맹과 관련해선 "미국은 어떻게 좀 현대화해서 새로운 전략적 도전이나 지역 문제를 한국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서도 “3가지 비용, 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가 SMA에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비용도 어떻게 분담하면 좋은지 그중에서도 한국 국방 지출이 충분한지를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관세 협상과 방위비 문제를 연계한 '원스톱 쇼핑'이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에 "협상은 다양한 포맷으로 관세협상, 투자협상, 방위협상을 발생해야 한다"며 "이것들이 연관이 돼있을 수 있지만 쉽게 서로 섞이거나 어우러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프레임워크 합의가 있음으로써 많은 부분들을 포함시키길 바라는 것"이라며 "각각에 따라선 섬세한 딜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해선 "NPT가 가장 성공적인 안보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완전히 NPT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하지만 이미 갖고 있는 국가들을 보고 핵무기를 포기하란 건 큰 도전"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고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수출한다면 여기에 대해선 대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과의 대화 문제가 끝내지 못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대화 재개를 원할 것"이라며 "탱고를 추는 데 두 명이 필요하다. 북한으로부터 다시 대화의 재개에 가담할 이유가 있는지를 듣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입장에선 북한의 입장을 모르는 게 불확실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비핵화는 목표다. 이것이 유일한 메이저한 목표가 돼야하지만 이건 어려운 목표"라며 "비핵화란 게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가장 큰 목표라면 처음 시작할 때 목표로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합법적인 북핵 핵보유국으로 인정 안 할 것이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이지만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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