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미령 장관 유임, 농민단체 반발·우려 간과해선 안 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하자, 농민·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우려가 일었다. 이에 24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했다.

송 장관은 지난 23일 발표된 12명의 장관급 인선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그러나 송 장관 유임은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송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의 농업 법안에 반대하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말해, 농심에 상처를 안겼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차례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나,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약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적 농업 정책에 강력 반대했던 송 장관을 유임시켰으니, 정책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의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송 장관은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간극에 대한 우려가 그 한마디로 해소되는 건 아니다. 송 장관은 설득력 있는 정책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당 또한 송 장관에게 ‘여당안 100% 수용’만 요구할 게 아니라, 차제에 ‘쌀값 안정’을 꾀하면서도 재정 부담 증가, 쌀 과잉 생산 고착화 등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세심하게 다듬는 자세가 필요하다.

송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라는 점 또한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2월11일 국회에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 막을 상황이 안 됐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진솔한 해명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농업 파괴, 농민 말살 정책을 주도한 농망장관이자 12·3 내란사태를 방조한 내란장관”이라며 유임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목소리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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