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2700건 접수...금감원 담당 직원은 겨우 4명

시세조종 등 신고센터 제보 건수는 증가
실제 조사업무에 참고된 제보는 45건 불과
"제보 근거 없고 구체적이지 않아" 말하지만
시장 모니터링 등 담당팀 인력 4명 그쳐

게티이미지뱅크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매년 2,000건이 넘는 증권시장 불공정 거래 신고가 금융당국에 접수되지만 실제 조사 업무에 참고된 건수는 수십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선 "주가하락에 따른 항의성 제보가 상당수"라고 하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4명에 그쳐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만큼 불공정 거래를 척결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에 2,71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나, 이 중 조사 업무에 참고된 내용은 45건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도 최대 30억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은 2억 원(6건)에 그쳤다. 그나마도 2022년 (6,000만 원), 2023년(1억745만 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전체 신고 건수의 96%가 종결된 것을 두고 금감원은 "근거 없이 주가 차트만 보고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신고센터 운영을 포함해 개별 회사의 주가 흐름을 분석해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하거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례를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 정보분석팀 직원은 4명에 그친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 제기하는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자세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제보 및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정식 사건이 되면 조사국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지만, 실제 제재까지는 1년 남짓 소요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사건 평균 조사 기간은 274일이었다. 올해 1~5월엔 394일로 늘어났다. 재판까지 가게 되면 판결 확정까지 1년 이상 추가된다. 금융위·금감원 등 기관별로 조사 업무가 분산될 뿐 아니라 제재까지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절차 중복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법 개정 등의 호재로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증권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자금 회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점점 더 지능적이고 은밀해지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는 내부자의 공익신고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과 인력이 미비했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과 조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