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 언급⋯공소취소 가능성
김건희 특검, 수사 준비 막바지⋯내란 특검은 신병확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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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의혹 수사 방향 질문에 답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파견 인력 요청 등 협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는 공수처 인원 10%, 6명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검사 등이) 내란 특검팀에 가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공수처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말했고, 저희는 최대한 많이 달라고 하는 등 절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은 최대 105명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앞서 이 특검은 기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차정현·이대환 검사 등 부장검사급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채상병 특검팀은 주말에도 출근하는 등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보로는 류관석(63·군법무관 10기)·이금규(52·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45·변호사시험 1회)·정민영(45·변시 2회)가 합류했다.
특검팀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건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도피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VIP 격노설’ 등이다.
이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해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특검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데, 특검팀이 박 대령 2심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특검은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라는 특검 수사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검 설립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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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한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전날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 검사 최대 정원(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마친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착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민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선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구속 만료가 임박한 주요 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조 특검은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전날에는 군검찰이 특검팀과 논의를 통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추가 기소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조만간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군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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