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국가비상사태' 대상 지정 또 연장

2008년 대북제재 이후 매년 연장
"북한 정권 핵 위협 여전…비상사태 유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대상 지정을 재차 연장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한은 오는 25일인데,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

백악관은 “한반도 내 핵무기 제조에 사용 가능한 핵 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과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은 여전히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대해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26일 이후에도 이 국가비상사태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2008년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뒤,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할지 여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