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방위병·정치인’ 안규백 발탁 배경은
‘방위병·정치인’ 안규백 발탁 배경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5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안 의원이 국방장관에 임명된다면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내각 인선을 설명하며 안 후보자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예비역 장성이 독식해 온 국방부 장관직에 직업 군인 대신 민간 인사를 앉혀 군 조직의 폐쇄성을 완화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군 장성 출신 국방장관의 과도한 군령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간 출신 장관을 기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공화국의 이기붕·김용우, 2공화국의 현석호·권중돈 장관 등 민간인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예외 없이 대장·중장 출신이 발탁됐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독식하다시피 했다. 역대 국방부 장관 50명 가운데 26명이 육사를 졸업했다.
안 후보자는 1961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와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평화민주당 평민신문 겸 신민당보 기자로 일하다 민주당 정책위 홍보부장을 맡으며 정치판에 발을 들였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2012년 19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갑에서 내리 당선된 중진 의원이다.
5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2016년부터 2년간 잠시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았던 시절을 빼고는 내리 국방위에서만 활동해왔다. 19대 국회에서는 국방위 간사 역할을 맡았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특히 초급 간부와 부사관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군 처우 개선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2023년 해병대제9여단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 (사진=안규백 의원 블로그) |
안 후보자 군 이력이 1983년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간 복무한 게 전부라는 점도 이목을 끈다. 그는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제35보병사단 예하 제105보병연대에서 1985년 8월 말까지 약 22개월 복무한 뒤 일병으로 전역한 기록이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 창군 이래 최초의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안 후보자의 세 아들은 모두 육군(장남·삼남)과 해병대(차남)에서 현역 복무 후 병장으로 제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전 경험이 없는 만큼 군 내부 장악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 대통령은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으로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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