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을 미국에 대한 국가적 위기 요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백악관은 북핵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백악관은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 위기가 발생할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간주해 미국이 전방위적인 압박 수단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해당 국가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고, 금융 거래 차단이나 수출입 제재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핵 개발 등 문제로 이란이 여러 차례 지정됐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정된 바 있습니다.
대상 지정을 연장할지는 매년 결정됩니다.
북한은 2008년부터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연장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재지정을 통해 현지시간으로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던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재집권 후 처음 이뤄진 재지정이기도 합니다.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출처: 미 연방관보)
강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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