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퇴직 예정 간부 잇따라 해외 출장 논란

퇴직 예정 간부 국외출장…정책 반영 가능성 낮아 외유성 논란
스위스 관광지 중심 일정…일본 출장 이후 공직 마무리 예정
형평성 문제 제기…"실무직은 어렵고, 간부는 연속 출장"
노조·시민단체 "출장 시기·내용 모두 적절성 부족"

광주 남구청사. 광주 남구 제공

광주 남구가 퇴직을 앞둔 간부 공무원에게 스위스와 일본 출장을 잇따라 승인하면서 외유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간부는 오는 7월 초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어 출장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출장의 목적과 시기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스위스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청백봉사상 수상자인 A국장의 공로를 격려하고 선진국의 행정 사례를 시찰해 공직자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된 출장이다.

남구는 출장 목적을 △도시계획 벤치마킹 △문화공간 조성 사례 분석 △관광 인프라 활용 방안 모색 등으로 설명했다. 루체른, 베른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해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국장이 오는 7월 1일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출장 결과가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출장 경비는 모두 485만 원으로 전액 구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료, 체재비, 식비, 보험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확보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를 보면 세부 일정은 주로 관광지 방문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루체른의 카펠교, 루체른호수, 무제크 성벽 등을 둘러봤고, 26일에는 융프라우, 그린델발트, 스핑크스 전망대 등 알프스 산악지대를 이동하며 자연경관을 체험했다. 이후 마테호른, 고르너그라트 전망대, 몽트뢰, 브베, 그뤼에르 등 테마형 관광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취리히 시내와 반호프거리 등을 둘러본 뒤 귀국했다.

공무 국외출장 일정 일부. 광주 남구 제공

계획서에는 현지 행정기관 방문이나 정책 교류, 전문가 면담, 발표 청취 등 정책적 연계 활동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국장은 "이번 스위스 연수는 청백봉사상 포상 차원의 출장으로 벤치마킹 목적이 아님에도 일부 표현이 관행적으로 포함됐다"며 "지난해 연수 불참으로 올해 별도 실시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A국장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3박 4일 진행되는 일본 국외출장에도 단장 자격으로 출장 중이다. 이번 일정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출장이 될 전망이다.

일본 출장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출장 목적은 지속가능관광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책 발굴로 명시됐으나 일정 시기와 대상 인사를 고려할 때 선거 대비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내 청장은 일본 출장 일정에 공익재단 방문과 강의, 워크숍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한때 국외 출장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남구 공무원노조는 이번 출장이 형평성과 절차 면에서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 직전 한 차례 연수는 격려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지만 연속 출장은 이례적이다"며 "일반 직원들은 2년 주기로 연수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업무 추진 명목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 위주 일정이라면 더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스위스와 일본 출장 모두 공식적인 교류 활동이 부족해 외유성으로 보인다"며 "선거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단정할 수 없지만 출장 시기와 내용에 있어 공직자로서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스위스 출장은 청백봉사상 수상에 따른 포상 성격의 의무 출장이고 일본 출장은 명예퇴직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계획된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장마철 기상과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며 "A국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유치 실적이 가장 높은 인물로 대외 활동에 적임자고 명예퇴직도 불과 며칠 전 확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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